과태료 100만원 나온게 억울하다는 차주.jpg

귀여워ㅜㅜ우ㅜㅜ2025.06.18 18:17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예 500만원 이상으로 엄두도 못내게 하는게 어떨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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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2025.06.18 19:02
그러면 차량 소지자를 다른 명의로 해두고 악용할꺼예요
법은 차등적용되는 순간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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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2025.06.18 21:20
무슨 말씀이신가요...?
본인이 쓴 글이 동일한 주장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과세구간 나누듯이 과태료 차등부과 하자고 했다가
차등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했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법을 조금만 어겨도 세금,과태료 폭탄을 맞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건가요??

저는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과 단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차등적용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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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수정] 06-18 17:59 06-18 17:58
오ㅐ?? 제대로 주차했구만..
뇌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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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내니06-18 17:59
만일 진짜 5분이었다고해도
다른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혼나야한다봄

장애인구역을 쉽게생각하는사람이 한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진짜 그자리가 필요해지는 순간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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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가는구본O06-18 18:03
100이면 악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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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06-18 18:0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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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06-18 18:12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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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그렇다고 해도 100만은 좀 과합니다..<br /> 50만 정도 하고 사회봉사로 해서 정애인을 돕는걸 일주일 정도 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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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ㅜㅜ우ㅜㅜ06-18 18:17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예 500만원 이상으로 엄두도 못내게 하는게 어떨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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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18 18:27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이라도 푼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재기불능의 치명적인 벌금일 수도 있죠..

과세구간 나누듯이 과태료도 나누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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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06-18 19:02
그러면 차량 소지자를 다른 명의로 해두고 악용할꺼예요
법은 차등적용되는 순간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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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수정] 06-18 19:45 06-18 19:45
그건 사실상 대포차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고가 스포츠카를 무슨 취미처럼 공도에서 초과속하고 벌금 날아와도 신경도 안쓰는 부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연 그게 과태료로서 범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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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06-18 19:46
친인척 명의로 해두면 아무상관 없어요.
대포차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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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18 21:07
한가지 더요,
법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더 가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죄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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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06-18 21:20
무슨 말씀이신가요...?
본인이 쓴 글이 동일한 주장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과세구간 나누듯이 과태료 차등부과 하자고 했다가
차등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했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법을 조금만 어겨도 세금,과태료 폭탄을 맞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건가요??

저는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과 단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차등적용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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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19 08:57
날을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국회도 아니고 그래봐야 어플 안인데 토론은 해볼 수 있지않나 하는거죠
조금 가라앉히시고 얘기해보시지요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제가 말한 같은 무게라함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체감의) 과태료를 말하는겁니다
부자에게 과태료 폭탄 같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면 지금의 과태료 시스템이야말로 빈자에게만 과태료 폭탄인거죠

기본 최소 과태료에 과세구간에 따른 +a를 국세청과 연동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게 제 생각,
이미 법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과세구간을 나누었는데 과태료도 그렇게 적용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못할 이유가 있다면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아직은 없다는거고요

그리고 법의 기본 틀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디 양해를...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보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부자인게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다만 부자들이라고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는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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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18 21:09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그 친인척이 과태료 폭탄을 맞아야합니다.. 누가 대신 그러고 싶을까요
저라도 과태료 500만원 나오면 제가 한거 아니라고 경찰서 쫓아갈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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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06-18 21:23
본인 말대로 과세구간을 나눠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기 시작하면 친인척중 수입이 적은 사람 명의로 해두고 과태료 폭탄을 피할꺼라는 말입니다.

친인척이니까 적게나온 과태료를 대신 내주던지 하겠죠;

한마디로 법을 차등적용 하는 순간 악용하는 사례는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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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래06-19 07:57
차등이 아니라 평등일 수 있습니다. 일수벌금제라고 시행하고 있는나라도 있구요.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고소득자와 저속득자 모두 같은 기간 복역하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볼수있으나 벌금형의 경우는 체감되는 체벌 효과가 아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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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19 09:04
말씀 감사합니다
황제복역 같은 문제도 있긴한데 그건 제도의 허점같고요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인 시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너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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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06-18 23:45
안하면 됩니다...언제나 말조심하세요...저처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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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시에이팅06-19 07:46
당신은 단지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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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문가06-18 19:08
한국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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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06-18 23:17
장애인 주차구역조차도 무시하는 인간이 장애인 상대로 봉사 잘도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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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배고픈비글06-19 20:19
저는 과하다고 생각치 않구요 한 벌금 500만원에 태형 5대 정도는 어떤가 싶습니다.
범칙금, 벌금, 형벌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법규도 잘 지켜진다는건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바가 많죠
여튼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벌칙이 약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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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도리가묵직한06-18 18:16
장애인이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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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하기에최적화된과민성대장증후군환자06-18 18:23
정말 5분 주차했다면 절대 100만원 안 나옵니다.
만약 100만원 나왔으면 이의제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시간 주차해서 반복적(2시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인 신고가 있었거나, 허위 장애인 표지를 달았거나... 뭐 그런 거여야 합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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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시시06-18 18:24
1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뭔 100만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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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18 18:29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입구를 막음)한 경우 50만원 때립니다
그냥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벌금맞는게 나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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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케이06-19 08:17
글에는 주차구역에 잠깐 세웠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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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19 09:06
네 어차피 앱에서 1분이 신고 기준이라서요
정말 두 자리를 물고 주차하셨나봐요

최근에 저도 신고해본적 있는데 누가 이미 비슷한 시간대에 신고했다며 반려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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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법재판관06-18 19:12
아.. 애매한데..

이 미등록 장애인을 어찌할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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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노소득무위도식06-18 20:18
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경우 :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의 통행을 막은경우 : 50만원
장애인주차표시증을 위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 200만원

100만원이면 통행방해를 2자리에 걸쳐서 중복처리된거같고 신고접수되는데 시간간격을 둔 사진 2장이상이 필요해서 '딱5분만에 돌아왔다'는것도 구라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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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ari06-18 21:49
도대체 마트에서 급하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진짜 급해봐야 급똥 아닙니까??

급똥이면 비싼똥 쌋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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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06-18 23:09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 방해는 백만원... 앞을 막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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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우끼06-19 02:02
근데 가끔 대형마트나 쇼핑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용 안되고 잇는 장애인 주차자리가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시간별이나 다른 방법은 없을라나요 다른자리는 자리없어서 계속 뺑뺑 도는데 텅텅 비어잇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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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초코슬램06-19 08:06
장애인이 올시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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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우끼06-19 08:35
그럼 동시에 수십대가 오나요? 많은시간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드린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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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선짱06-19 08:02
근데 과태료 100만원이 너무 쎄긴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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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1일2똥제06-19 10:18
지능으로만 보면 억울할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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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할수있다로또1등06-21 12:46
마트에 급할게 뭐가있냐 응급실도 아니고..
난 허리 다쪼개져도 주차 혼자 잘만하고 수술받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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