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아니라 그냥 채무불이행인 이유

준비된사람되기2025.06.26 18:24
집주인이 주담대로 산 집이면 은행이랑 나누는거 맞지 않나요? 은행채무가 1순위 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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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포에버2025.06.26 18:49
채무불이행이 왜 ..범죄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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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2025.06.26 22:36
무조건 은행채무가 1순위는 아니고 먼저 빌려준 대출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그 뒤에 빌린 사람은 해당 담보물에 채무가 있는걸 보고 빌린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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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데렐라06-26 18:01
저걸 알고 이용했냐 안했냐를 따져야하는데 파산 한거보면 무조건 이용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냐?
지도 살려고 한 방도가 저거 밖에 없다는걸 알았다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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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문가06-26 19:34
근데 그걸 법원에서는 파산으로 인용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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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걸본순간허리펴06-26 18:14
전세 사는 사람이 1순위인데 은행이랑 나눠야된다는 표현이 걸리네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거나 세금 떼면 더 낮아진다고 하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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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사람되기06-26 18:24
집주인이 주담대로 산 집이면 은행이랑 나누는거 맞지 않나요? 은행채무가 1순위 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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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06-26 22:36
무조건 은행채무가 1순위는 아니고 먼저 빌려준 대출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그 뒤에 빌린 사람은 해당 담보물에 채무가 있는걸 보고 빌린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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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포에버06-26 18:49
채무불이행이 왜 ..범죄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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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6-26 19:20
이걸로 사기 많이 칩니다...

참으로 갑갑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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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문가06-26 19:33
그게 법이거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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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06-26 22:35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재산 조회해보고 뺐을수 있는거 다 뺐었는데 못갚는건 별수 없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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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정] 06-27 08:50 06-27 08:03
채무불이행을 광의로 보면...끝도 없기 때문일까요?
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랑 공부하기로 하고 안 한 적 있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그것도 광의로 보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사인간 거래 신의를 깬 것을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건.....ㅎ
다만 귀책사유에 대한 이행 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는 겁니다.
형사와 민사 구분이 필요한데, 범죄라고 칭하는 것 = 사기가 성립하냐 = 형사처벌이 가능하냐의 맥은 결이 좀 다른 문제로 별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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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06-26 21:19
진짜 파산신고 개인회생제도 누가 이런 사기같은 제도를 만들어서는…돈빌려준사람은 돈도ㅜ못받고 돈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리거 돈이 없어서 못갚는게 아니라 안갚는거던데…정작 집팔고 이사가면 빚은 갚고도 남는데 안그러더라…돈빌려준사람만 피해보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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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노06-27 14:00
제가 알기로는 파산 신고도 다 받아주는거 아니고 그래서 브로커까지 있죠
그리고 파신신청하면 내 재산은 내꺼가 아니에요
더 다 빼앗고 최소한의 살것만 남깆ᆢㄷ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은 좀 높음
엿같은거는 맞음 하지만 파산신청하면 재산 마음대로 못해요 회생 신청하면 일정기간 최소한만 남기고 다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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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시에이팅06-27 06:29
뭐 이제 점부에서 예산으로 빚도 갚아준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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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와틀리다는달라06-28 21:49
+ 1894년도 동학농민운동 유족 보상금 준답니다 월마다 ㅋㅋㅋㅋㅋㅋㅋㅋ(전라북도 매일경제 25년 6월 어제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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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낮음06-30 08:28
은행대출 껴있는 집은 전세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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