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시는분

542615No.304542020.12.02 01:33

월세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해달라하는데 알아보니까
집에서사는 2년동안 이집에서 집주인 몰래 다른사람한테 전전세를 내서 이익을 취할수도있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월세는 전세권설정을 거의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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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1320.12.02 10:09
네 전세권은 임차인이 사용수익 가능합니다. 보증금 보호에 목적이 있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라고하세요. 기존에 주택융자가 있는상태면 전세권이든 월세든 어차피 기존융자의 채무권리가 우선시됩니다. 전세권설정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월세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텐데 배보다 배꼽이 클텐데 비용 임차인이 지불하라고 하든가요;
확정일자 전세권 둘다 인차인 보증금을 보호하는데에 목적이 있고 차이라면 비용,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불가시 확정일자는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 전세권은 곧바로 경매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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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95861920.12.02 14:07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고하긴하는데
새집이라 전전세를 놓을까봐 불안하네요
제가 2년뒤에 신혼집으로 실거주할거라서 ㅜ
계약할때 계약서에 따로 추가를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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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2120.12.02 14:18
요즘 2년 계약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더 연장 가능하여 4년까지 법적으로 전세계약 연장 가능한건 알고 계신거죠..? 지금 나가겠다고해도 계약만기 후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는것입니다.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는것은 아니고 현실이 그러하고 앞날은 어찌될지 모르기에... 현 부동산 정책이 그러합니다. 그리구 내 주택에대해 사용수익할 수 있는것이 싫으시다면 전세권 주시면 안되죠. 을의 입장이신것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월세줘야 하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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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95861920.12.02 14:45
뭣도모르고 계약금을 받아서 에휴..
2년계약해서 세입자가 살아도 계약끝나는 6개월전에 제가 전입신고하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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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2120.12.02 14:53
기존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임차인 권리가 우선할것 같은데요 기존 전입이 말소되어야 새로운 전입이 가능한것으로는 알고있어요. 전입에 대한건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론상으로만 알고있는데 만기 6개월 전에 다른이에게 매도 후 잔급까지 완납이 되면 계약 갱신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안되어있으시다면 아내 혹은 남편분(명의자 아닌사람)에게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들은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이 공신된 기관 혹은 정부기관에서 배포된 자료로 꼭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권이니만큼 이런것들이 어렵다 생각하지마시고 완벽하게 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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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2320.12.03 14:06
다시보니 2년만기 시 퇴거조건은 본인및 직계가족 입주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법안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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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8320.12.11 15:13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전세를 금지하는항목을 달면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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