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요

556102No.463502023.06.02 00:02

하지만 헌법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음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큰 범죄가 아닌데도 징역 20,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위험한 발언입니다.

현재 사법체계는 고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너무 과격한 발언은 자제하시는 것이 법체계 발전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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