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쓸 말 다쓰고 고소 안 당하는법.jpg

이제안함2017.09.04 19:05
어휴 글을 뭐 저따구로 쓰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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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2017.09.04 23:03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특정지을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야 하는데, 저 경우에는 특정성 적용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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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장관2017.09.04 18:53
퇴근길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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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장관17.09.04 18:53
퇴근길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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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플땐간장에밥17.09.04 18:59
그럼 출근하세요!!!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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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ㅤㅤㅤㅤ17.09.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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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치17.09.04 18: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귀엽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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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Y17.09.04 18:56
어떤분 아이디가 실명+서울강서구거주 였던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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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망각17.09.04 18:56
야이 X발 X끼들아!
아 물론 제 안에 있는 자아들에게 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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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안함17.09.04 19:05
어휴 글을 뭐 저따구로 쓰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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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묵쵸묵17.09.04 19:09
저것도 악플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나쁜뜻을 연상시키는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난 이라고 해도 꼭 그 게시글에 쓸필요 없잖아요
본인사진에 썼다면 문제되지 않겠죠
저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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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단단17.09.04 21:02
본인사진을 첨부하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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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얘쁜17.09.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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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긔야어강됴리아으다롱디리17.09.04 21:44
저걸로는 안되더라구요...
제가 경찰서 가봤는데 명확하게 지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댓글이나 대댓글로 쓴것도 안되고 닉네임이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해야 된대서 그냥 허탕치고 돌아온 적 있습니다
프로필에 제 사진이 걸려있었고 페북이라 제 본명이었는데도 안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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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묵쵸묵17.09.04 23:18
변호사 자문해보세요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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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들어출렁이면쏜다17.09.05 10:44
여기계신분들 싸우지마세요. 피드백해드릴게요.

상대를 고소하기위해선 죄목이있어야하는데
모욕죄(헌312)라는게 고소할 죄목에 해당되지않아요.

저렇게 글을쓴다는건 명예훼손이란건뎅
명예훼손(헌307)으로 고소를 한 뒤, 추가적으로 모욕죄를
엮을수있어요.

쉽게말해서 자동차 깜빡이등을 불법개조해서 색을
바꿨어요 근데 경찰은 지나가면서 봐도 안잡아요.
만약 그 사람이 음주라던지 불법넘버를 달고
다니다가 걸린다면 추가적인 죄가 붙는거에요.

자 설명은 이쯤됐고.

본론 이야기할게요.
( 편의상 피해자 가해자로ㄴㅏ눌게요 )
위에 게시글은 보니까 피해자의 글에서 가해자가
댓글을 단 상황같네요.
내용상으론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있지만
고소할수있는 추가적인 사항은 없는듯합니다.
그래서 헌법으론 고소자체를 진행할수없을거같네요
근데 민법상으로는 가능할것같습니다.
다소 시간적인요소가 많이 걸리지만

저 글에서 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엮을려면 뭘로든 다 엮을수있습니다.
직권남용이 판치는 곳 이니 뭐든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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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브라단속반17.09.05 15:55
닉네임 좋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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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치킨17.09.05 17:23
저 사이트가 14세미만도 가입할수있는 사이트라면요? 저걸보고 그아이가 상처를받게된다고 우기면 죄가 성립될수두 있나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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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아니에요17.09.07 02:19
그거는 경찰이 귀찮아서 걍 안된다고 미룬겁니다
경찰도 법을 잘 몰라요 ..

명확한 지칭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때 누구한테 말하는건지 알수있다면  성립된다고 법이 그래요..

인터넷 모욕죄는 대부분 원래 안된다고 하면서 고소장 자체를 못쓰게 합니다...
만약 님이 그때 진짜 3자가 봤을때 알수있는정도의 지칭이였다면 100%
고소장을 접수만 했으면 성립했을겁니다..

그리고 원래 고소장받는거 거부하는건 불법입니다.. 고소장쓰기도전에 안된다며 못하게 하는게 대부분이죠.. 흘러듣기로는 실적도 낮은데 귀찮은 일이라고..  이건 카더라입니다..경찰이아니라서 몰라요 이부분은

검찰청이나..  우편을 이용하셨다면 .. 결과달랐을겁니다.. 저도 경찰에서 까이고 우편으로 접수하니까 잘만 성립하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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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kw017.09.04 21:53
고소당합니다. 모욕죄라는 죄목으로 성립되고 어디사는 누구 특정인물 지칭 안해도 악플고소성립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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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17.09.04 23:03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특정지을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야 하는데, 저 경우에는 특정성 적용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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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극혐3대악I급식v맘충v꼰대17.09.04 23:06
상대가 씨발년이맞다면 해당되는건가요??(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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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묵쵸묵17.09.04 23:20
흠.. 그냥 아무게시판에 저렇게 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특정 인물이 실린 기사나 게시글에
위에 게시글 처럼 썼을때 악플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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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니17.09.05 02:27
안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댓글에서 서로들 얘기 하고 있죠
지금하고 있는 말들이 개드립님을 향해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주어가 빠졌잖아요.
내가 명동한복판에서 야이 ㅅㅂ개ㅅㄲ야 죽을래
이렇게 소리 치면.내주변 수십명이 나한테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저게 성립돼면 악용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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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닉17.09.05 08:16
고소되요.. 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 하신분들이 그러다가 고소 당한분 많습니다. 특정성이 무조건 이름 주어만 있어야 하는게 아니고 글로 유추해볼때 누군가를 특정해 말하는게 보인다는거에요. 저 글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누구 말하는지 알수있잖아요. 초딩 말장난과 법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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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묵쵸묵17.09.05 08:34
상황이 불특정다수에게 고함치는게 아닙니다
게시판 특성상 1:1 인터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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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들어출렁이면쏜다17.09.05 10:46
그건 경범죄로가능한디요ㅋㅋㅋㅋㅋㅋㅋ
명동한복판에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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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아니에요17.09.07 02:13
닉을 직접 지칭하지 않아도 제 3자가 봤을때 누구한테 말하는건지 알수있는정도.
그리고 그 특정인을 제 3자가 알수있다면

특정성 성립됩니다.. 이거는 자기 친구들 이 안다고 엮으면 성립만들수있습니다... 친구들은 제3자이고 내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아니깐요..
아니면 댓글에 내정보를 올려놔도 성립가능합니다..

고소가능하게 만들수있어요

모욕죄 고소장자체를 안 받는 경찰서가 많은데요..
이게 안되서 안 받는경우가 아니라 귀찮은 일이라서 안받는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번 안된다고 했는데 우편으로 검찰청에 넣으니까 진행 잘만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모욕 특정성 성립은 검사마다 다른데.. 어떤검사는 대충 닉네임만으로 인정해주는게 있고
누구는 닉네임으론 안된다 라는게 있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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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아니에요17.09.07 02:18
주어가 없으면 안된다라고 착각하는데 주어없어도 3자가 볼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수있으면 그건 특정인을 지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성 성립은 그 지정당한 사람이
제 3자가 봤을때 누구인지 안다면 바로 성립됩니다.

근데 특이케이스로 어떤 판례에서 단순히 닉네임 하나만으로도 특정성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검사 기량인듯 하구요 딱히 이런 검사빨 아니여도 특정성을 내가 만들면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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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닉17.09.05 08:17
변호사한테 상담 해보셨나요? 고소 되요.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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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저격대장17.09.05 12:00
맞아요.
내용을 얼버무려 댓글달아도 정황상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거면 악플 고소되요.
서방님이 변호사인데 궁금해서 물어본적있어요
악플달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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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흐17.09.05 15:49
반어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간접적으로 비난한다고 해도 글의 의도가 비난의 목적이 있으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특정성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익명이라고 다 특정성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니구요. 법은 생각보다 귀에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문어적 의미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조항들도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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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게17.09.04 20:39
저 녀석 부모님 저녀석 낳았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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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머리앤17.09.04 22:20
할말을 하는건 좋지만 꼭 저렇게 욕을 과하게 섞어서 할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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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사람입니다17.09.05 06:08
본인이 본인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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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댓등장17.09.05 06:55
저기 일베아녀? 예전에 저런 게시판이 일베라며 올리지 말라 하시던 분을 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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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치킨17.09.05 12:49
가장 기본적인 자바 게시판 아닌가요? 저런 게시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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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윤경17.09.06 07:29
진지하게

저렇다가 민사 가면 처벌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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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바나나껍질인가17.09.07 08:26
아 씨발 개좆같이 글쓰네...난 왜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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