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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 보고… 그러세여

"야하지도않고 노출도없는 단순 게임,애니 캐릭터 커미션만 해줘도 음란물 제작,판매로 가중처벌 받는데다가"

이부분 부터 억지주장

아청법 강화 자체가 기존에 성인물 영상을 타겟으로 했는데 영상물에서 나온 사진들은 그 규제에 포함하느냐 아니냐로

영상물에서 나온 스냅 사진들도 포함하는 판례가 있었음

그 애매한 선에서 사진도 법안에 정확히 명시해서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 사진으로 개정하는 건데

글쓴이가 말하는 창작물 규제는 이미 논란으로 반대가 심해서 철회됐는데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음

그냥 커뮤발 선동꾼들 댓글 몇개 읽고 저러는거 같음

전에 쓴건 글삭했더라

그리고 이미 있던 아청법에서도 성인이 "야하지도않고 노출도없는"데 처벌 받은 선례가 전혀 없는데도 도대체 왜 이러는거냐

글쓴이 "야함"의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은듯 한데

야하지도 않고 노출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음란물이야?

충분히 음란성을 포함한 자극적인 요소가 집어 넣었으니까 음란물인거 아니야?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거 아니야?

소아성애자구나... 그래.. 너한텐 심각하겠지 보통사람에겐 당연한거라 더 강화돼도 아무상관 없단다 원래 법이란게 그래 정상인한텐 없어도 될 조항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