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변호사 가야됩니다 일단 사업자 폐업신청부터 하세요

그니까 서류상으로 님이 사업자라는 얘기잖아요. 변호사 상담 해보고 바로 폐업신고 때려야지 그럼.

상법24조에 의거,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에 의거, 명의 대여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임. 목적범이라 상기 두 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명의 대차인은 세금 체납을 한 걸로 봐서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는걸로 보여 고소 때릴 수도 있을 듯.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무튼 세금 체납, 포탈, 사업자명의로 대출받거나 하면 옴팡지게 뒤집어 쓸 수도 있음. 시간 끌다가 좃되지 말고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해보고 폐업신고부터 빨리 처리하고 고소할지말지 변호사와 상담하셈.

부가세나 소득세 건보료 연금 오르는것까지...
모든걸 뒤집어 쓰는건데...
돈받는 통장이라도 본인이름으로 했어야지...
그런게 얼마나 큰건데., .아휴...